FIY, fiy, shine today

못나고 굽은 소나무 태산지킨다..

여야 의원들이 50여 일간 국회가 멈춰 있었는데도 세비 128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5426만원이다. 이 액수만으로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직업별 평균 소득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차량 유지비, 사무실 소모품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각 의원에게 책정된 1인당 지원금 평균 액수가 1억153만원이다. 의원실마다 8명씩 둘 수 있는 보좌진 인건비로 또 5억원 안팎이 소요된다. 모두 합치면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 세금 7억5000여 만원이 투입된다. 해외 시찰 명목의 해외여행도 국민 세금으로 간다. 국회에서 싸우거나 외유성 출장을 다니고, 법적 처벌을 피하거나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안을 양산하는 이들에게 국민들은 수천억원의 세금까지 주고 있다.

한국 의원들의 국민소득 대비 연봉은 3.36배로 미국(2.48배), 일본(2.11배), 영국(2.23배), 프랑스(2.10배) 등 선진국 의원보다 높다. 자기 월급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면 언제나 여야가 한통속이 돼 몰래 세비 인상안을 통과시킨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한다면서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식으로 국민 눈을 속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고통을 분담한다며 지난 2년간 세비 20%를 자진 삭감했지만 우리 국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세비를 올렸다. 역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16대 당시 세비 증액 법이었다. 지난 국회에선 초선 당선자들이 합동 연찬회에 참석한다며 국회 내 300m 거리를 버스 6대로 이동했다. 의원들이 의전이란 명목으로 받고 있는 각종 특전 또한 상식을 넘는다.

대통령제인 우리보다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유럽 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은 더 높고 크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 의원은 국가로부터 꼭 필요한 수준의 지원만을 받는다.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의원들이 작은 사무실에서 수시로 야근을 하고,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공동으로 쓰면서 의정 활동 준비는 거의 전부 직접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당장 그만둘 의원이 많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의원이 되면 출세와 영예, 특전이 단번에 보장되니 수많은 사람이 정치판으로 몰려든다. 좌파에선 운동권, 우파에선 출세주의자들이 많다. 이들이 300개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 한국 정치다. 바늘구멍을 통과해 ‘의원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지상과제가 된다. 그러려면 지도부에 잘 보여야 하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야 싸움에 앞장서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일은 너무 많고 혜택은 너무 없는, 매력 없는 자리로 만들면 의원 배지 쟁탈전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박봉에 혜택 없이 국정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의미한 정쟁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조선일보 사설 20220722)

50일간 멈춘 국회… 하루 일하고 월급 1285만원 챙긴 의원들

국회 공전 끝에 어제 개원했지만 연봉 1억5426만원 받는 의원들
아무런 감액 조치 없이 전액 받아

국회가 ‘개점 휴업’ 52일째인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문을 열었다. 여야 충돌로 상임위 구성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본회의만 연 것이다. 의원들은 50일 넘게 국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은 변함없이 받았다. 매달 20일이 의원 ‘월급날’이다. 오랜만에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표정은 밝았다. 국회 안팎에선 “의원들이 하루 일하고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의원 세비를 주말을 포함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42만원 정도다. 일하지 않아도 깎이지 않는다.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사유 없이 불참하면 1회당 3만1360원을 감액한다는 국회법 32조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감액 금액은 일당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지난 50일 동안의 경우엔 국회에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할 일 자체가 없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대폭 깎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한국 의원 세비는 연봉 1억5426만원 정도로 다른 주요국보다 적지 않다. 액수 자체로도 일본이나 영국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하원의원은 2억2900만원을 받아 우리보다 많지만,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2.48배 수준이다. 우리 의원들은 한국 1인당 국민소득보다 3.36배를 받는다. 세비 외에도 매달 차량 주유비와 유지비 등으로 146만원쯤을 추가로 받는다.

국회가 멈춘 지난달과 이번 달에만 50여 명의 의원이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문을 닫을 조짐이 보이면 해외 출장 신청이 물밀듯 들어온다”고 했다. 국회의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원 3명이 미국 출장 때 항공료로만 3336만원을 썼다.

美 의원연봉 13년째 동결, 日 코로나때 삭감… 한국은 5년 연속 올려
국민소득 3배 넘는 연봉, 英·佛·日보다 더 많아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 효율성과 무관하게 의원 처우만큼은 세계 선두권을 달린다. 올해 국회의원 보수는 세전 1억5426만원이다.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1억722만원과 4704만원을 받는다. 입법 활동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다. ‘아무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월급’인 셈이다.

1억5000만원이 넘는 연봉은 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의원 1인당 지원금이 평균 1억153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연봉과 별도로 더 받는 돈이다. 의원 1인당 매년 ‘업무추진비’로 348만원, 사무실 소모품비로 519만원이 지급된다. 매달 차량 기름값과 유지비로 146만원, 통신·우편요금 지원 명목으로 95만원, 비서실 운영비로 18만원이 나온다. 의원이나 보좌진이 출장을 다녀왔다고 영수증을 내면 1년에 평균 737만원까지 출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도 연평균 최대 44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원이 자기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는 비용이나 의정보고서 등의 홍보 자료를 인쇄하는 비용까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

한국의 경우 의원실마다 보좌 직원 인건비로 연간 5억원 안팎이 지원된다. 각 의원은 4~9급 보좌관·비서관을 8명까지 둘 수 있고, 인턴도 채용할 수 있다. 의원 세비 1억5000여 만원과 연간 지원금 1억여 원을 더하면 의원실 하나에 매년 7억5000만원 이상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밖에 의원들 해외 출장과 의원들끼리 모임에도 별도로 돈이 나온다.


의원이나 의원실이 받는 세금 가운데 국회가 놀았다고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사실상 없다. 의원들이 기본 업무인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해도 국회의장에게 미리 서류만 내면 관련 수당과 경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의원들이 회의에 불출석하면 의원 보수를 깎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통과는커녕 본회의까지 올라온 적도 없다.


한국 의원들이 받아가는 나랏돈은 개인 보수만 놓고 봐도 세계 주요국보다 적지 않다. 미국은 상·하원의원 보수가 17만4000달러(약 2억2900만원)로 한국보다 많지만, 미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7만430달러)이 한국(3만4980달러)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영국 하원의원 보수는 8만4144파운드(약 1억3300만원)로 한국보다 적고, 상원의원은 고정된 보수가 없다. 회의에 출석했을 때만 수당을 받는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의원 보수는 각각 8만9917유로(약 1억2100만원), 12만154유로(약 1억6100만원), 1242만엔(약 1억1800만원) 등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적다.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이다.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의원 보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 약 2.1배에서 2.5배인 반면, 한국은 3.36배에 달한다.

주요국 의회 중에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유행 등을 이유로 보수를 스스로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의원 보수는 세계 금융 위기 때인 2009년에 마지막으로 인상된 뒤 13년째 동결돼 있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유행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와 올해 세비 20%를 자진 삭감했다. 반면 한국 의원들은 총선 때마다 보수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올렸다.

주요국 의회 상당수는 의원 보수를 직접 결정하지도 않는다. 영국은 독립 기구인 독립의회윤리청이 매년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수와 각종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한다. 독일 의원들의 보수는 대통령·총리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들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이 작성하는 국민 평균 임금 통계에 연동돼 있다. 반면 한국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인상을 결정한다.
(조선일보 20220721)

전갈이 개구리에게 강을 건너도록 등에 태워 달라고 부탁하자 개구리는 도중에 침으로 쏘지 않겠느냐며 걱정한다. 전갈은 그러면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텐데 내가 쏘겠느냐며 개구리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전갈은 결국 개구리를 쏘고 둘 다 물에 빠져 죽는다. 죽어가는 개구리가 이유를 묻자 전갈이 말한다. “나는 전갈이니까, 그게 내 천성이야.(Because I’m a Scorpion. It’s in my nature.)”

12일 도쿄의 한 신사에서 열린 장례식후 아베 전 일본총리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가 시민들의 애도속에 떠나고 있다./로이터 뉴스1
1945년 4월 12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급서한다. 아직 독일·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였다. 이튿날 일본의 영어 선전 매체인 ‘동맹통신’은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총리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방송한다. “우리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이 오늘날 미국을 전쟁에서 우세한 지위로 이끌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죽음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느낄 상실감을 이해하며, 깊은 공감(profound sympathy)을 표하는 바이다.”

막 총리에 취임한 스즈키는 에도시대에 출생한 ‘마지막 무인(武人)’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정치와 무관한 그가 78세의 고령에 총리직을 수락한 것은 군부의 ‘성전(聖戰) 완수’ 움직임을 견제하고 종전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적국 지도자의 죽음 앞에 적개심을 잠시 내려놓은 채 고인의 리더십을 칭송하고 애도를 표한 스즈키의 담화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반면 독일의 히틀러는 “이 역사상 최악의 전쟁범죄자는 지은 죄에 상응하는 운명에 처해졌다”며 루스벨트의 죽음에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나치의 폭정을 피해 미국에 피신 중이던 독일의 문호 토마스 만은 독일 국민 대상 라디오 연설에서 스즈키의 조의 표명을 명예를 존중하는 기사도(gallantry)로 표현하면서, “독일이 이토록 반문명적인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야말로 독일의 비극”이라며 독일인들이 나치 체제의 비인도성을 깨달을 것을 촉구했다.

며칠 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유명(幽明)을 달리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하는 한국 내의 반응은 다양한 듯하다. 보수 강경파로서의 이미지가 한국인들이 그의 죽음을 흔쾌히 애도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스스로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운명은 용기 있는 자에겐 약하고, 비겁한 자에겐 강하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말이다.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 ‘디지털 빵부스러기’ 모으면 알 수 있다
(조선일보 =박상현의 디지털 읽기 2022 07 08)
(일러스트 = 이철원)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에디슨의 말이다.

간만에 보는 쨍 하늘

Sunny during morning exercise

일일코스로 오색등산로에서 대청봉. 중청대피소에서 소청대피소. 그리고 용정암으로 하산. 백담사 앞 마당까지 8시간 18km정도 마무리하고 백담사시외버스에서 18:00에 동서울가는 버스. 그리고 20:30쯤 도착 지하철타고 집에 21:40쯤 도착. 05:00출발해서 21:40쯤 끝. 오늘도 대청봉에는 온통 바람으로 정상에서 하산하게 했다.

前 정부는 ‘남의 돈 제 것처럼 갖다 쓴’ 정부
公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가 ‘늘공’ 尹 선출
여사들의 옷값·법카 논란은 정치 공세 아닌
공·사 확실히 구분하라는 시대정신의 요청
새 정부도 ‘공적 마인드’ 갖춰야 순항할 것

지난 정권에 여러 이름이 있지만, 나는 ‘남의 돈을 제 것처럼 갖다 쓴 정부’라고 부르고 싶다.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제 편끼리 높고 낮은 자리에 나눠 앉아 가져다 썼으니 하는 말이다.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국세를, 김어준 같은 인물은 지방세를 가져갔으며, 윤미향은 후원금을 편취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들은 지금도 세비로 가계를 충당하고 있다. 소박한 아파트에 살던 대통령은 양산에 큰 집을 지어 내려갔는데,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규모의 재테크다. 대부분 사적 영역에서는 별 볼일 없던 사람들이 공적 영역의 젖줄과 만나면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린 경우다. 그들이 부를 쌓는 동안 국민은 빚더미에 앉았다. 나라는 GDP 대비 가계빚 비율 세계 1위, 기업 부채 증가 속도 세계 2위 국가가 되었다.

평범한 아줌마였던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에 들어간 후 샤넬을 걸치는 세기의 패셔니스타가 되었다. 시민 단체가 추정한 그의 옷과 액세서리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70여 벌에 이르는 옷값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건 정치 공세가 아니라 시대정신의 반영이었다. 지난 대선의 여당 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논란도 마찬가지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법카’를 그렇게 마구 물 쓰듯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정상적 조직이라면 시스템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자기들끼리 딴짓을 하니 새 물결이 밀어낸 것이다. 공적 영역을 바로 세우라는 시대적 요구가 ‘늘공’ 출신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지할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개방과 용산공원 개방이야말로 정확한 시대정신의 반영이었다. 원래 시민들에게 속한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청와대의 나무 한 그루조차 대통령이 자기 월급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도 그 나무 그늘을 즐길 권리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관 마련 대신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장들도 공관을 줄이는 분위기다. 모름지기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세상 흐름은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어디까지가 ‘사(私)’고 어디부터가 ‘공(公)’인가. 천지창조 이전 세상처럼 혼돈스러운 우리에 비해 서양에서는 오랜 기간 구분하고 다듬어온 역사가 있다. 르네상스 이후 인류 최대의 발견인 ‘개인’은 근대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었고, 17~18세기 유럽에서는 생각하고 말하는 개인들이 계몽주의 사조를 주도했다. 그렇게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자리 잡으면서 국가와 교회의 역할이 정돈되었다. ‘사’가 보호해야 하는 영역으로 공고해지면서 ‘공’ 역시 법과 공정이 지배하는 엄한 곳이 되어야 했다. 그 둘이 잘못 섞이면 ‘부패’가 되고 ‘이해 충돌’이 된다. 그 때문에 공과 사는 절대 구분되어야 한다. 그 둘이 합작으로 도모한 부정적 결과가 ‘대장동 사건’쯤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는 공과 사가 분화된 시기를 19세기 초반으로 본다. 식민지 초기인 18세기 중반만 해도 미국은 가족과 학교와 교회가 좁은 곳에서 뒤엉켜 사는 사회였다. 당시 보스턴 우체국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편지를 받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심지어 편지를 돌려 읽는 일(public reading)도 흔했다고 한다. ‘사회’와 ‘국가’가 분화되지 않았던 당시 정부의 요직은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차지했는데, 오죽하면 조지 워싱턴은 “공직이란 득(gain)이 없이 부담(burden)만 되는 일”이라고 묘사했을 정도다. 미국에서 유럽의 공론장 같은 공적 영역이 생긴 건 ‘미국 혁명’을 통해 독립을 쟁취한 이후다. 일본의 근대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말했듯, 개인의 독립 없이 나라의 독립은 없다. 미국 독립은 유럽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근대성의 산물이자, 공적 국가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진 자유민주국가의 인재(人才)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적 책무를 이해하는 ‘공적 마인드’를 겸비해야 한다. 명문 대학 입시에서 성적 못지않게 사회봉사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기적인 인재는 필요 없다. 성적 위주 입시 교육의 승자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소위 ‘엘리트’와는 결이 다른 평가 방식이다. 서울대 출신 엘리트들이 포진해 있는 윤석열 정부 ‘인재’들의 공적 마인드는 지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 전 통장에 2000만원 밖에 없던 ‘늘공’ 대통령과 달리, 부인 김건희 여사는 수십억대 자산을 가진 개인 사업가였다. ‘사인’인 그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공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여러 말이 있는 것 같다.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조용히 내조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불가피하게 공적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에 걸맞은 공적 조직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하든,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앞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김혜경씨의 법카를 문제 삼은 시대정신이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리고 시대정신이란, 정권을 몰아낼 만큼 힘이 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공-사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개인’ 영역이 꿈틀거리면서 ‘공적 영역’이 분리-재편되는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좀 더 근대적인 국가로 가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새 정부가 시대의 바람과 방향을 맞춰 제대로 된 정책으로 키를 잡고 나아간다면 정부도 순항하고 나라도 발전할 것이다. 우리도 그런 정부, 지금쯤 가질 때가 되었다.

진화는 강한 것 옳은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 남는 과정이다.
정부의 관료행태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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