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나라 중 아시아 국가(호주 제외)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입니다. 8강 진출에는 두 나라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사는 아시아는 월드컵 축구 성적이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역 특성과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1만년 전부터 수작업이 많은 쌀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부단히 손을 놀려 쌀농사를 지어온 동양인은 손재주가 좋아서 탁구나 배드민턴, 양궁 등을 잘합니다. 반면 역사적으로 목축과 수렵을 주로 한 서양인은 축구, 럭비 등 다리로 하는 운동에 강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축구 강국은 세네갈,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등인데, 이 나라들은 밀림 지대인 중서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순발력이 뛰어나야 사냥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축구는 선수들이 경기당 10km 이상 달리지만, 본질은 폭발적 달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축구 강호가 밀림 지대에 몰려 있는 이유지요.
반면 마라톤 등 장거리 육상을 지배하는 선수 대부분은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동북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이곳은 초원 지대로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사냥감을 수킬로미터 추격하여 잡곤 했습니다. 털이 있는 짐승은 땀샘이 적어서 장거리를 달리는 데 불리합니다. 땀샘이 잘 발달한 인간은 짐승을 멀리 추격하여 잡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일상이던 동북부 아프리카 사람 후예가 마라톤 강자가 된 이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리 비용 25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함께 살던 풍산개 두 마리를 내보냈다.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돈을 핑계로 떠나보냈다니 비상식적이다. 세계의 ‘전직 대통령’ 중 문 전 대통령만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드물기에 더 그렇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법으로 전직 대통령 지원을 보장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어떤 면에서 조건이 미국보다 좋다. 미국은 장관 연봉 수준, 한국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준다.
한국 장관 연봉이 대통령의 약 60%에 불과하니 미국에 비해 괜찮게 쳐주는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한 달에 139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 정도를 받으려면 연금보험료를 얼마씩 내야 하는지 한 금융사에 계산을 의뢰했다. 이런 답이 왔다. ‘30년 동안 매월 1100만원 정도를 적립하면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 연금에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의 여느 연금 소득자도 세금을 낸다. 다만 전직 대통령은 안 낸다. 약 50년 전 소득세법 개정 때 추가된 면세 조항이 방치됐다. 왜 특혜를 주는지 영문을 아는 이가 없다. 다른 나라 대통령 부인들이 부러워할 초특급 추가 혜택도 있다. 평생 지급하는 유족(배우자) 연금으로, 대통령이 사망하면 대통령 급여의 70% 수준을 준다. 지금 기준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다. 순직한 소방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생전에 받던 급여의 55~65%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큰 돈이다. 미국은 전 대통령이 세상을 뜨는 순간 배우자 연금을 연 2만달러(약 2700만원)로 줄인다. 사적 연금이 낫다며 대부분 사양한다 한다.
한국은 헌법(85조)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명시한 드문 나라이기도 하다. 군사 독재 시절인 1987년 추가됐다. 관련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온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칠레 외엔 헌법으로 정한 사례를 못 찾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통화에서 “목숨을 희생한 공직자나 의인보다, 뽑아 달래서 일한 전 대통령이 더 큰 예우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왕정을 버린 한국이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우대하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 계급을 헌법으로 보장하다니요. 권위주의 정권의 흔적이 방치돼 남은 오점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이런 문제로 10년 전 이미 폐지됐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대통령 연금 도입의 취지를 ‘최소한의 품위 유지’라고 설명한다. 1953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해리 트루먼이 계기가 됐다고 적혀 있다. 트루먼은 돈이 없으면서도 “대통령 경험을 팔아먹을 순 없다”며 기업이 제안하는 자리는 거절하고 강연과 방송 출연도 피했다. 소득이라곤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나오는 군인 연금 월 113달러(현재 가치로는 약 150만원)가 고작이었다 한다. 그의 곤궁한 생활이 국가 망신이라는 지적이 일자 미 의회가 1958년 대통령 연금 등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다.
대통령 퇴임 후인 1956년 미주리주 고향 마을에서 결혼을 앞둔 딸 마거릿 트루먼(조수석)과 가족들을 태우고 직접 운전하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돈이 궁했던 트루먼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품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어 미 의회는 1958년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만들었다. /해리 트루먼 도서관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트루먼처럼 꼬장꼬장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요즘 미국에선 물러난 대통령이 받는 혜택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연 등으로 버는 소득이 특정 수준을 넘어가면 연금을 깎자거나 경호 비용을 삭감하자는 법안이 때때로 상정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조건으로 대통령 연금(한 달에 약 800만원) 전액 삭감을 내걸었다. 한국은 반대로 전직 대통령 혜택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의 재산은 25억6000만원이다. 예금만 12억원 있다. 고액 자산가인 그의 통장엔 매월 거액의 비과세 대통령 연금이 꽂힌다. 법에 따라 병원비, 여행비, 경호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 막대한 혜택을 덤으로 받는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세상을 뜨거나 자격을 박탈당한 탓에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 그가 약속한 양육비를 왜 안 주냐며 정들었을 개를 유기견 신세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엔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좀 바꿔 돌려드리고 싶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안락한 여생에 소요될 연금과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을 만날 때,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고집했다. 마크 주커버그의 후드티나 버락 오바마의 셔츠(회색과 푸른색 셔츠) 역시 그랬다. 중요한 건 특정 옷차림이 아니라 이들이 왜 같은 옷을 고집했는가이다.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이라고 밝힌 사람은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인데 그의 이론은 우리가 왜 강한 결심에도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늦은 밤 술을 마시는지 보여준다.
세상 모든 선택은 심리적 비용을 요구한다.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고를지 선택하는 사소한 일조차 그렇다. 선택과 판단의 심리적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것은 아침이 아닌 늦은 오후다. 상쾌한 아침과 피곤한 오후, 판사의 재소자 가석방 비율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콜롬비아 대학팀의 실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정크 푸드를 선택하고, 충동 구매가 잦은 이유다. 인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의도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아침에 하는 공통점이 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결정의 숫자를 줄인다는 점도 그렇다. 내 경우 중요한 원고는 일어나자마자 쓰고, 허기가 질 때는 아몬드와 삶은 달걀 2개를 먹는다. 선택의 피로와 비용을 줄여 원고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충실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특히 아침을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침을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고 정의하거나, ‘리셋 버튼’이라고 상상하면 매번 초심자의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몇 시에 일어나는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의지력 충만한 아침에 몇 분이라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그것’을 하라는 것이다. 그 하루가 쌓여 한 달, 일 년이 되면 삶이 되고 곧 태도가 된다. 좋은 선택이 좋은 삶이고, 좋은 태도가 좋은 길로 내 삶을 이끈다.
캐나다의 여섯 식구 가족(family-of-six)이 1년 예정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다(go on a year-long trip around the world). 엄마·아빠와 5~12세 네 남매(four siblings)가 지난 3월부터 나미비아·잠비아·탄자니아를 시작으로 최근엔 몽골과 인도네시아를 거쳤다. 말을 타러 가고(go horseriding) 싶다는 맏딸의 바람(the eldest daughter’s wish)에서 낙타 등 위에서 주스를 마시고 싶다는 막내아들 소망(the youngest son’s hope)까지 아이들의 버킷 리스트를 채워가는 중이다.
어찌 보면 한가로운 듯한 이 가족의 여행 가방에는 애절한 사연 꼬리표(tag of heartrending story)가 달려 있다. 네 남매 중 둘째 아들을 제외한 열두살 큰딸과 일곱살·다섯살인 셋째·넷째 아들이 희귀 유전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될(go blind with rare genetic disease) 운명에 처해 있다. 둘째만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get the all clear) 뿐 세 남매는 망막색소변성이라는 희귀 질병으로 인해(due to the rare condition) 30대 나이 이전에 시력을 잃게 될(lose their sights)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던(work in finance) 엄마와 아빠는 곧바로 휴직계를 냈다(take a leave of absence). 세 남매가 시각장애인이 되기(be visually impaired) 전에 그들의 기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채워주기(fill their memories with the most beautiful images) 위해서였다. 시각적 기억 저장고를 만들어주라는(build up a bank of visual memories) 의사의 권고를 따르기로(carry out their doctor’s recommendation) 했다.
망막색소변성이란 시각세포가 망가지면서(break down) 점차적인 시력 악화를 초래하는(cause the gradual deterioration of sight) 희귀병이다. 밤이 되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히 악화된다(rapidly get worse over time). 현재로선(at present) 치료법이 없다. 맏딸은 일곱살 때인 2018년, 두 아들은 이듬해 같은 질병 진단을 받았다(be diagnosed with the same disease).
여섯 식구의 세계 여행은 정해진 일정(set itinerary)이 없다.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2020년 7월 러시아와 중국 횡단 여행으로 시작하려(begin with an overland trip through Russia and China) 했으나, 그마저 코로나19로 보류됐다(be put on hold). 그러다가 아이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 3월 아프리카로 향했다. 그 여정이 최근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졌다.
엄마·아빠는 요즘 부쩍 호기심 많은 ‘질문 폭탄’(curious ‘question-bomb’)이 된 다섯살 막내의 잇단 물음에 가슴이 미어진다(feel their hearts torn apart). 피할 수 없는 인생 현실(fact of life)이라는 것까지는 설득했는데, 매번 말문이 막힌다(be at a loss for words).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자동차 운전은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무슨 황영조, 이봉주 선수쯤 되는 줄 아나 봐? 아이고, 손기정 선생님이 기특하다 하시겠다.”
현관에 앉아 운동화 끈 매고 있는데 뒤에서 아내가 구시렁거린다. 남편이 건강을 위해 달리기 좀 하겠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미친’ 러너들이 사랑하는 계절, 유월 장마가 시작됐던 것이다. 비 올 때 달리러 나가는 그 기분 아는가. 머리에 쌓여있던 복잡한 생각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말끔함, 세상의 금기를 깨는 것 같은 황홀함.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다. 러너들은 그것을 우중런(雨中run)이라 부르며 사랑한다.
“또 감기 걸려 골골거리지 말고 적당히 뛰고 와.” 감기는 무슨. 이 몸이 이래 봬도 영하 15도에서 ‘알통 구보’하던 강철 군인이었다! 속으로만 삼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선다. 거리에 쏴~ 빗줄기가 날린다.
내가 달리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때는 몸 안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극성을 부릴 때였다. 등허리는 언제나 푹신한 소파를 찾았고, 입술은 간(肝)의 사정은 살피지 않고 매일 밤 술잔과 어울렸다. 편의점이 생각보다 육체노동이 많은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온종일 실내에 머문다. 몸무게는 몇 차례 앞자리를 갈아치웠다. 어느 날 결심하고 동네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트레드밀 위를 코뿔소처럼 쿵쿵 뛰고 있는데 개그맨 김병만씨처럼 체격이 다부진 관장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다. “체중부터 빼셔야것시유. 그러다 무릎 나가유.” 욕심을 내려놓고 걷기부터 시작했다.
그러다 진화한 것이 달리기. 처음 아내에게 내세웠던 명분은 “돈 안 드는 운동”이라는 주장이었다. 아내도 수긍했다. “주말에 남편이 골프장에만 죽치고 있는다고 당신 친구들이 투덜거리잖아. 달리기는 얼마나 좋아. 공짜지, 시간 뺏지 않지.” 성실한 남편을 두었다는 표정으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뛰어보니 내가 100미터만 달려도 숨이 차는 이유를 알았다. 셔츠와 팬츠였다. 석촌호수를 쌩쌩 달리는 건각(健脚)들을 보니 위아래 운동복을 말끔히 갖춰 입고 있었다. “여보, 내가 옷 때문에 달리기가 안돼.”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깟 운동복이 몇 푼 되겠느냐는 표정으로 지출을 허락했다. 스포츠 용품점에 달려가, 특수 소재로 만들었다는 최고급 셔츠와 팬츠를 구입했다. 주인장 조언에 따라 여러 벌 샀다. 달리기 전용 모자를 사고, 전용 양말, 물통, 선글라스, 휴대폰을 담아둘 가방까지 구입했다. 쇼핑백 한가득, 나는 그렇게 ‘러너’로 다시 태어났다.
보름쯤 지나 역사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500미터만 달려도 땀을 흘리는 것은 운동화 때문이었다. “여보, 운동화가 나쁘면 몸이 망가진대.” 충격과 공포의 기법으로 아내를 설득했고, 스포츠 용품점 사장님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반겼다. 그날 쇼핑의 하이라이트는 운동화가 아니라 시계였다.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가 신었다는 과학적 러닝화를 추천한 주인장은 내가 500미터만 달려도 땀이 나는 또 다른 이유로 “기록을 측정해주는 전용 시계가 없는 점”이라는 과학적 진단을 내려줬다. 러닝화보다 3배 비싼 GPS 시계를 손목에 차고 집에 돌아와 나는 그것을 ‘사은품’이라고 엉겁결에 둘러댔고, 덕분에 아내의 손자국을 등짝에 새겼다.
달리기는 공짜고 시간을 뺏지 않는다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두세 달 지나, 내가 1킬로미터만 달려도 목이 마른 이유를 알았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세상엔 마라톤 애호가가 어찌나 많은지, 각종 대회도 주말마다 열린다. 수도권은 물론 대전, 군산, 춘천, 부산, 심지어 제주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비며 대회에 나갔다. “차라리 골프가 낫겠다. 아주 마라톤 프로 선수 되시겠네!” 아내의 군소리를 뒤로 하고, 새벽 별 보며 집을 나섰다. “달릴 때는 내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진짜 나 같아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명대사를 떠올렸다. 지금 우리 집엔 대회에서 받은 기념 셔츠와 메달로 박스 하나가 차고 넘친다.
익살스레 글을 쓰다 보니 세상 철없고 나쁜 남편이 된 느낌이지만–사실이 그렇긴 하다–1년쯤 지나 나는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는 러너가 되었다. 아내는 그러한 변화에 누구보다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개인 트레이너이자 스폰서가 되고 있다. 처음엔 무릎이 좋지 않아 걷기만 하던 아내도 올가을엔 대회에 나가겠다고 참가 신청서를 쓰는 중이다. 초보자에게는 5킬로미터가 무난하대도 기어이 10킬로미터에 도전하겠단다.
코로나19로 이름 있는 마라톤 대회는 모두 취소되고 각자 휴대폰 들고 아무 데서나 달리는 ‘1인 대회’를 치른 지도 벌써 3년째. 러너들이 ‘가을의 전설’이라 부르는 조선일보 춘천마라톤이 오는 10월 23일 열린다는 소식이다. “자, 출발!” 하는 구령과 함께 수만 명이 한꺼번에 달려 나가던 예년의 감동을 올해는 재현할 수 있을는지. 경의선 철마는 달리고 싶고, 러너들의 춘마(춘천마라톤)도 올해는 궤도를 되찾고 싶다. 이번엔 아내와 함께 달리기로 약속한 대회라서 더욱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마음은 벌써 단풍이 물든 소양강변을 달린다. 춘마는 붉게 달리고 싶다.
페르시아의 키루스왕.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정복한 키루스왕을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로 여겼다. /위키피디아
“네가 이제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두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 네가 말하는 시간의 두 배만큼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허물이 있단다. 그러니 친구의 단점과 허물에 개의치 말고 친구 속에 숨어 있는 장점과 강점을 찾아보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보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친구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친구 험담을 하지 말아라.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곧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말리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
여야 의원들이 50여 일간 국회가 멈춰 있었는데도 세비 128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5426만원이다. 이 액수만으로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직업별 평균 소득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차량 유지비, 사무실 소모품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각 의원에게 책정된 1인당 지원금 평균 액수가 1억153만원이다. 의원실마다 8명씩 둘 수 있는 보좌진 인건비로 또 5억원 안팎이 소요된다. 모두 합치면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 세금 7억5000여 만원이 투입된다. 해외 시찰 명목의 해외여행도 국민 세금으로 간다. 국회에서 싸우거나 외유성 출장을 다니고, 법적 처벌을 피하거나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안을 양산하는 이들에게 국민들은 수천억원의 세금까지 주고 있다.
한국 의원들의 국민소득 대비 연봉은 3.36배로 미국(2.48배), 일본(2.11배), 영국(2.23배), 프랑스(2.10배) 등 선진국 의원보다 높다. 자기 월급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면 언제나 여야가 한통속이 돼 몰래 세비 인상안을 통과시킨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한다면서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식으로 국민 눈을 속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고통을 분담한다며 지난 2년간 세비 20%를 자진 삭감했지만 우리 국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세비를 올렸다. 역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16대 당시 세비 증액 법이었다. 지난 국회에선 초선 당선자들이 합동 연찬회에 참석한다며 국회 내 300m 거리를 버스 6대로 이동했다. 의원들이 의전이란 명목으로 받고 있는 각종 특전 또한 상식을 넘는다.
대통령제인 우리보다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유럽 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은 더 높고 크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 의원은 국가로부터 꼭 필요한 수준의 지원만을 받는다.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의원들이 작은 사무실에서 수시로 야근을 하고,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공동으로 쓰면서 의정 활동 준비는 거의 전부 직접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당장 그만둘 의원이 많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의원이 되면 출세와 영예, 특전이 단번에 보장되니 수많은 사람이 정치판으로 몰려든다. 좌파에선 운동권, 우파에선 출세주의자들이 많다. 이들이 300개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 한국 정치다. 바늘구멍을 통과해 ‘의원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지상과제가 된다. 그러려면 지도부에 잘 보여야 하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야 싸움에 앞장서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일은 너무 많고 혜택은 너무 없는, 매력 없는 자리로 만들면 의원 배지 쟁탈전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박봉에 혜택 없이 국정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의미한 정쟁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조선일보 사설 20220722)
국회 공전 끝에 어제 개원했지만 연봉 1억5426만원 받는 의원들 아무런 감액 조치 없이 전액 받아
국회가 ‘개점 휴업’ 52일째인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문을 열었다. 여야 충돌로 상임위 구성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본회의만 연 것이다. 의원들은 50일 넘게 국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은 변함없이 받았다. 매달 20일이 의원 ‘월급날’이다. 오랜만에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표정은 밝았다. 국회 안팎에선 “의원들이 하루 일하고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의원 세비를 주말을 포함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42만원 정도다. 일하지 않아도 깎이지 않는다.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사유 없이 불참하면 1회당 3만1360원을 감액한다는 국회법 32조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감액 금액은 일당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지난 50일 동안의 경우엔 국회에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할 일 자체가 없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대폭 깎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한국 의원 세비는 연봉 1억5426만원 정도로 다른 주요국보다 적지 않다. 액수 자체로도 일본이나 영국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하원의원은 2억2900만원을 받아 우리보다 많지만,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2.48배 수준이다. 우리 의원들은 한국 1인당 국민소득보다 3.36배를 받는다. 세비 외에도 매달 차량 주유비와 유지비 등으로 146만원쯤을 추가로 받는다.
국회가 멈춘 지난달과 이번 달에만 50여 명의 의원이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문을 닫을 조짐이 보이면 해외 출장 신청이 물밀듯 들어온다”고 했다. 국회의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원 3명이 미국 출장 때 항공료로만 3336만원을 썼다.
美 의원연봉 13년째 동결, 日 코로나때 삭감… 한국은 5년 연속 올려 국민소득 3배 넘는 연봉, 英·佛·日보다 더 많아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 효율성과 무관하게 의원 처우만큼은 세계 선두권을 달린다. 올해 국회의원 보수는 세전 1억5426만원이다.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1억722만원과 4704만원을 받는다. 입법 활동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다. ‘아무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월급’인 셈이다.
1억5000만원이 넘는 연봉은 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의원 1인당 지원금이 평균 1억153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연봉과 별도로 더 받는 돈이다. 의원 1인당 매년 ‘업무추진비’로 348만원, 사무실 소모품비로 519만원이 지급된다. 매달 차량 기름값과 유지비로 146만원, 통신·우편요금 지원 명목으로 95만원, 비서실 운영비로 18만원이 나온다. 의원이나 보좌진이 출장을 다녀왔다고 영수증을 내면 1년에 평균 737만원까지 출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도 연평균 최대 44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원이 자기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는 비용이나 의정보고서 등의 홍보 자료를 인쇄하는 비용까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
한국의 경우 의원실마다 보좌 직원 인건비로 연간 5억원 안팎이 지원된다. 각 의원은 4~9급 보좌관·비서관을 8명까지 둘 수 있고, 인턴도 채용할 수 있다. 의원 세비 1억5000여 만원과 연간 지원금 1억여 원을 더하면 의원실 하나에 매년 7억5000만원 이상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밖에 의원들 해외 출장과 의원들끼리 모임에도 별도로 돈이 나온다.
의원이나 의원실이 받는 세금 가운데 국회가 놀았다고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사실상 없다. 의원들이 기본 업무인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해도 국회의장에게 미리 서류만 내면 관련 수당과 경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의원들이 회의에 불출석하면 의원 보수를 깎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통과는커녕 본회의까지 올라온 적도 없다.
한국 의원들이 받아가는 나랏돈은 개인 보수만 놓고 봐도 세계 주요국보다 적지 않다. 미국은 상·하원의원 보수가 17만4000달러(약 2억2900만원)로 한국보다 많지만, 미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7만430달러)이 한국(3만4980달러)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영국 하원의원 보수는 8만4144파운드(약 1억3300만원)로 한국보다 적고, 상원의원은 고정된 보수가 없다. 회의에 출석했을 때만 수당을 받는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의원 보수는 각각 8만9917유로(약 1억2100만원), 12만154유로(약 1억6100만원), 1242만엔(약 1억1800만원) 등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적다.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이다.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의원 보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 약 2.1배에서 2.5배인 반면, 한국은 3.36배에 달한다.
주요국 의회 중에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유행 등을 이유로 보수를 스스로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의원 보수는 세계 금융 위기 때인 2009년에 마지막으로 인상된 뒤 13년째 동결돼 있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유행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와 올해 세비 20%를 자진 삭감했다. 반면 한국 의원들은 총선 때마다 보수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올렸다.
주요국 의회 상당수는 의원 보수를 직접 결정하지도 않는다. 영국은 독립 기구인 독립의회윤리청이 매년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수와 각종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한다. 독일 의원들의 보수는 대통령·총리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들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이 작성하는 국민 평균 임금 통계에 연동돼 있다. 반면 한국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인상을 결정한다. (조선일보 20220721)
12일 도쿄의 한 신사에서 열린 장례식후 아베 전 일본총리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가 시민들의 애도속에 떠나고 있다./로이터 뉴스1 1945년 4월 12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급서한다. 아직 독일·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였다. 이튿날 일본의 영어 선전 매체인 ‘동맹통신’은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총리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방송한다. “우리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이 오늘날 미국을 전쟁에서 우세한 지위로 이끌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죽음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느낄 상실감을 이해하며, 깊은 공감(profound sympathy)을 표하는 바이다.”
막 총리에 취임한 스즈키는 에도시대에 출생한 ‘마지막 무인(武人)’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정치와 무관한 그가 78세의 고령에 총리직을 수락한 것은 군부의 ‘성전(聖戰) 완수’ 움직임을 견제하고 종전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적국 지도자의 죽음 앞에 적개심을 잠시 내려놓은 채 고인의 리더십을 칭송하고 애도를 표한 스즈키의 담화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반면 독일의 히틀러는 “이 역사상 최악의 전쟁범죄자는 지은 죄에 상응하는 운명에 처해졌다”며 루스벨트의 죽음에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나치의 폭정을 피해 미국에 피신 중이던 독일의 문호 토마스 만은 독일 국민 대상 라디오 연설에서 스즈키의 조의 표명을 명예를 존중하는 기사도(gallantry)로 표현하면서, “독일이 이토록 반문명적인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야말로 독일의 비극”이라며 독일인들이 나치 체제의 비인도성을 깨달을 것을 촉구했다.
며칠 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유명(幽明)을 달리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하는 한국 내의 반응은 다양한 듯하다. 보수 강경파로서의 이미지가 한국인들이 그의 죽음을 흔쾌히 애도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스스로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